캐나다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자산 보관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수탁 규제를 즉시 시행했다. 거래소의 직접 보관은 최대 20%로 제한하고, 고등급 커스터디 기관 활용을 의무화했다.

최대 80% 제한… 캐나다, 거래소 '직접 수탁' 사실상 봉쇄 / TokenPost.ai

캐나다, 암호화폐 수탁 규제안 공개…취약 커스터디 집중 리스크 차단 나선다

캐나다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산 보관 방식을 정비하기 위해 새로운 수탁 규정을 신속히 도입했다. 규제 미비로 수차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자산 보관 투명성과 리스크 분산을 강조하는 강도 높은 조치다.

이번 규제는 캐나다 투자산업규제기구(CIRO)가 수립한 ‘디지털 자산 수탁 프레임워크’로, 거래소(딜러 회원사)의 고객 자산 보관처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CIRO는 이를 임시 지침으로 발표했지만, 회원 조건을 통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4단계 커스터디 분류…자체 보관은 최대 20%까지 제한

CIRO는 수탁기관을 4가지 등급으로 분류했다. 분류 기준은 자본금, 보험 보장 범위, 운영 시스템의 안전성 등이다. 최상급인 1, 2등급 커스터디는 거래소 고객 자산을 최대 100%까지 보관할 수 있지만, 3등급은 그 이하로 제한된다. 4등급 기관은 전면적으로 40%까지 보관 한도가 설정됐다.

특히 거래소가 직접 고객 자산을 보관할 경우, 엄격한 조건 아래 최대 20%까지만 허용된다. 이같은 ‘단계별 수탁 제한’은 위험한 커스터디에 자산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산 분산을 강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보험·사이버보안·감사까지 전방위 요건 강화

개정 지침은 단순한 수탁 한도뿐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커스터디 계약에는 자산 도난·분실 발생 시 손해 책임 소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 정책, 제3자 리스크 점검, 보험 보장 범위, 외부 감사 체계 역시 CIRO의 심사 대상이다.

CIRO는 해당 지침이 임시 조치라고 밝히면서도 규제 공백을 막기 위해 당장 회원사에 강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보다 완전한 규율 체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이 지침이 준칙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캐나다 내에서 발생했던 몇몇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사례, 예컨대 콰드리가(Quadriga) 사태 등에서 볼 수 있듯 ‘수탁 실패’가 투자자 손실로 직결됐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 거래소엔 구조조정 압박…규제 감시도 강화

이번 조치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곳은 그간 비용 절감을 위해 저렴하거나 규제 기준이 낮은 커스터디와 협력해왔던 중소형 플랫폼들이다. 이들은 이제 고등급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보관 비중을 줄이는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에는 필연적으로 비용 부담이 따르며, CIRO에 제출해야 할 보험 증명서나 보안 보고서 등 문서화된 자료도 늘어난다. 규제 당국의 감시가 대폭 강화되는 셈이다. 이에 일부 거래소는 수탁 기능을 중단하고 대형 커스터디 기업에 자산을 통합하거나, 전반적인 사업 모델을 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집중 리스크 차단...CIRO 즉시 적용

CIRO가 명확히 밝힌 것처럼, 이번 수탁 한도 정책은 ‘한 개의 취약한 커스터디 기관이 시장 전체에 리스크를 끼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커스터디 집중 제한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보호장치이며, 거래소 간 자산 보관 구조 분산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CIRO는 거래소를 운영 중인 모든 기업에 대해 새로운 규칙 이행을 확인할 예정이다. 즉, 회원사가 될 경우 관련 수탁 구조 및 보험 사항에 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된다.

캐나다가 이번 수탁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기본 안전장치를 강화하면서, 유사 규제 모델이 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졌다. 전 세계적으로 커스터디 리스크가 규제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캐나다의 시도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