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허용 여부를 둘러싼 규제 갈등 조율에 나섰다. 은행·크립토 양측 고위급 인사들이 총출동하며 핵심 입법 논의가 본격화됐다.

2조 6,000억 달러 시장 앞 규제 '핵심'… 백악관, 스테이블코인 보상 조정 돌입 / TokenPost.ai

백악관, 은행·크립토 업계 고위급 회동…스테이블코인 보상 논쟁 조정 나섰다

백악관이 크립토 시장 구조 입법의 핵심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주요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을 불러들였다. 논의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상 제공을 둘러싼 규제 갈등이었다.

이번 회의는 백악관이 주도하고, 미 금융‧크립토 업계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월요일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에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CLARITY법’ 통과를 위해 양측 입장을 조율한 자리로,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따른 보상 제공’ 허용 여부가 가장 첨예한 쟁점으로 다뤄졌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물론 관련된 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보상(이자, 리워드 등)을 금지하는 조항을 CLARITY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존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소상공인 대출 기능 유지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반면 크립토 업계는 이러한 조치가 전통 금융에만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스타트업부터 대형 기관까지 총출동

이번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논의가 ‘건설적이었고 균형 있었다’고 평가했다. 회의에 참석한 기관은 업계 전반을 아우른다. 은행권에서는 미국은행협회(ABA), 뱅크폴리시연구소(BPI), 금융서비스포럼(FSF), 소비자은행협회(CBA), 미국지역사회은행협회(ICBA) 등이 참여했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코인베이스, 리플, 테더, 크립토닷컴, 파이델리티, 페이팔, 파라다임, 서클, 갤럭시디지털, 크라켄, 소파이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블록체인협회, 디지털상공회의소, 크립토위원회 등 로비 단체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크립토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상공회의소의 코디 카르본 정책 국장은 “이번 회의는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장애물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진전”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백악관 내 암호화폐 사안을 총괄하는 패트릭 윗 ‘크립토위원회’ 전무 역시 “사실 중심의 해결 지향적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며 “최근 몇 달 새 불가능할 것 같던 여러 정책 이슈에 진전이 있었던 만큼,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의회 일정은 여전히 불확실

회의 직후 은행권은 공동 성명을 내고, 최종 입법안이 지역사회의 금융 기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입법의 향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주 농업위원회가 클래러티법 초안을 가결하며 절차적 진전을 보였지만,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를 따를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논의는 백악관이 크립토와 전통 금융 간의 구조적 갈등을 조율하고자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는 암호화폐 업계의 수익 모델뿐 아니라, 향후 디지털 달러 정책, 탈중앙화 금융(DeFi)과의 연계성 등 여러 정책 이슈와 맞물려 있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은 2조 6,000억 달러(약 3,778조 원)에 달했다. 이처럼 성장한 시장 규모에 걸맞은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위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