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중재한 2차 스테이블코인 회의에서 업계와 은행권이 ‘수익·이자 지급 전면 금지’ 조항을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구체적 타협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전했다.<br />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의회, 규제기관, 이해당사자 간 4자 조율 속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 금지의 강도와 예외 범위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익 전면 금지’ 한 줄에 멈춘 입법… 백악관 2차 스테이블코인 회의도 핵심 쟁점 못 풀었다 / TokenPost.ai
백악관이 중재한 두 번째 ‘스테이블코인 회의’가 생산적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코인 이자·리워드 제한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이 모두 ‘추가 논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장 구조 법안 내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두고 접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최근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율할 포괄 법안을 추진하며, 그 안에 포함될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을 놓고 이해당사자들의 치열한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하원은 이미 ‘클래러티(CLARITY) 법안’을 지난 7월 통과시켰지만, 상원 은행위원회가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예치에 대한 ‘수익 지급 전면 금지’ 조항이 핵심 갈등으로 부상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의 로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백악관 2차 회의, “생산적이지만 미해결”
이번 회의는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대표를 백악관으로 불러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에서 절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두 번째 자리였다. 첫 회의는 2월 2일 열렸으며, 당시 백악관 암호화폐 고문인 패트릭 윗은 논의가 ‘건설적’이고 ‘팩트 기반’이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두 번째 회의에 참석한 리플(Ripple) 수석 법무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회의 직후 X(옛 트위터)에 “오늘 백악관에서 생산적인 세션이 있었다. 절충 가능성이 공기 중에 감돌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합리적인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을 향한 명확한 초당적 모멘텀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기회 창이 열려 있을 때 지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규율할지를 두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감독기관의 역할을 정리하는 시장 구조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상원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사이,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전면 차단하는 조항을 놓고 업계 내부에서도 균열이 발생했다.
코인베이스 지지 철회, 모멘텀 꺾인 시장 구조 법안
법안 추진 동력은 지난달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급격히 약해졌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디파이 등 제3자 플랫폼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예치에 대해 모든 형태의 ‘수익·이자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에 반발해, 기존 지지 입장을 거둬들였다.
은행권 로비 단체들은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리워드가 은행 예금을 대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예금이 빠져나가면 대출 여력이 줄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전통 금융 시스템이 약화된다는 논리다. 은행들은 이 같은 ‘예금 잠식 리스크’를 이유로, 법안에 강력한 ‘수익 지급 금지 원칙’을 박아 넣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은행 “원칙부터 논의”, 암호화 업계 “법안 문구서 출발해야”
이번 2차 회의에 참석한 업계 단체 블록체인 어소시에이션의 댄 스풀러 산업 담당 리드는 X를 통해 “이번 회의는 더 작고 집중된 자리였으며, 진지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리워드가 논의의 정중앙에 있었다”며 “은행들은 법안 조문을 두고 협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금지 원칙들’을 들고 왔다. 이 지점이 핵심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은행 측이 배포한 자료에는 상원 암호화폐 법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수익 및 이자 금지 원칙’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요지는 스테이블코인 보유를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모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모든 스테이블코인 수익 상품 전면 금지’에 가까운 강경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암호화폐 업계는 이미 다른 법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 이자 지급은 금지된 상태라며, 시장 구조 법안까지 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성 규율은 수용하되, 기술·비즈니스 모델 혁신까지 원천 봉쇄하는 포괄 금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은행권 “혁신은 수용, 예금 안전은 양보 못 해”
미국은행협회(ABA), 뱅크폴리시인스티튜트(BPI), 미국커뮤니티은행협회(ICBA) 등 3대 은행 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입법을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금융 혁신을 포용해야 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 대출과 경제 활동을 지탱하는 은행 예금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신사업과 기술 발전 자체는 인정하되, 은행 예금과 직접 경쟁하는 수익 상품으로 확대되는 것은 막겠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반복적으로 불거진 ‘머니마켓펀드·핀테크 예치 서비스가 은행 예금을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와 같은 연장선상의 주장으로 읽힌다.
“수익 논쟁은 이미 끝난 싸움…시장 구조 논의 지체 말아야”
한편, 커스터디 기업 비트고(BitGo) 최고경영자 마이크 벨시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시장 구조 법안 처리까지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모두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을 금지한 ‘지니어스(GENIUS) 법안’을 다시 싸움터로 끌고 오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투자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이미 금지하고 있다. 벨시는 “그 싸움은 이미 끝났다. 지니어스 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개정 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시장 구조는 스테이블코인 수익과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이며,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의 주장은 스테이블코인 ‘이자·리워드’ 규제와 시장 구조 전반의 규율 논의를 분리해, 우선 합의 가능한 범위부터 통과시키자는 실무적 접근에 가깝다. 그러나 은행권이 예금 안전성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입법 과정에서 두 사안을 완전히 분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전망: ‘수익 금지’ 강도와 예외가 관건
이번 백악관 회의에서 구체적인 타협안이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양측 모두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금지 원칙의 ‘강도’와 ‘예외 범위’다.
은행권이 요구하는 것처럼 제3자 플랫폼을 통한 모든 리워드를 일괄 금지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예치·결제 인프라의 성장 속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일정 한도와 공시·자본규제 요건을 전제로 제한적 수익 지급을 허용한다면, 은행 예금과의 충돌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장 혁신의 공간을 남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와 의회, 규제기관, 이해당사자 간 4자 조율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윤곽이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드러난 것처럼 ‘스테이블코인 수익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향후에도 미국 디지털 자산 정책을 둘러싼 최대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 "규제 리스크 높아질수록, 구조를 읽는 힘이 수익을 지킨다"
미국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수익·이자 전면 금지’ 조항은 단순한 규제 이슈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코인이 살아남을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막힐지, 어디까지가 합법 수익 구조일지를 가르는 거시적 분기점입니다.
은행권과 암호화 업계가 백악관 회의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수익이 어디서,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는가를 이해하는 투자자만이 규제 변화 속에서도 자산을 지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이자율이 높은 상품을 쫓는 시대가 아니라,
- 스테이블코인 수익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 규제 변화가 어떤 상품을 막고, 어떤 영역을 열어줄지
- 은행 예금·머니마켓펀드·디파이 예치가 어떤 식으로 경쟁·공존할지
이 “시장 구조”를 읽을 수 있는 투자자만이 한발 앞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바로 이 지점을 위해 설계된 7단계 마스터클래스로, 기초 보안부터 온체인·토크노믹스 분석, 디파이·파생상품, 그리고 거시·규제 환경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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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시장 구조를 읽는 힘, 이렇게 키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