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하원이 2028년부터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하는 새로운 투자소득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세 부담과 시장 충격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어, 규제·과세 이슈가 글로벌 크립토 시장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네덜란드, 36% ‘미실현 이익 과세’로 투자세제 대수술

네덜란드 하원은 목요일, 2028년 1월부터 적용될 투자소득 과세체계 개편 법안 ‘박스3 실질수익 과세법(Actual Return in Box 3 Act, Wet werkelijk rendement box 3)’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주식, 채권과 함께 ‘대부분 자산’ 범주에 포함해, 매년 실제 수익에 약 36%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미실현 이익’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자산을 팔지 않아 현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평가액이 올랐다면 그만큼을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다는 구조다. 기존에 주로 논의되던 ‘양도소득세’ 방식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자본성장세에 가깝다.

다만 부동산과 스타트업 지분에는 별도 규칙이 적용된다. 이들 자산은 실제 매각 등으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즉 ‘실현 이익’이 생겼을 때 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유지된다. 대신 임대료, 배당과 같이 현금으로 유입되는 소득은 발생 연도에 과세하는 구조다.

크립토 투자자들 “현금도 없는데 세금부터 내라니” 반발

이번 네덜란드 세제 개편안은 크립토 커뮤니티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세금을 납부할 현금이 없는데도 평가이익에 대해 먼저 세금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의 경우, 한 해 말 기준으로 잡힌 평가이익에 세금을 낸 뒤, 이듬해 가격이 급락하면 투자자는 세금만 내고 실제 수익은 사라지는 ‘역전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

이른바 ‘종이상 이익(paper profit)’에 대한 과세가 투자자들의 유동성을 압박할 것이란 우려도 크다.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BTC)이나 솔라나(SOL) 같은 자산을 매도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질 경우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네덜란드 의회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르게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 평가·검토 기간을 당초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세제 도입 후 시장 충격이나 행정 혼선이 과도해질 경우 조기에 손질하겠다는 의도다.

궁극적 목표는 ‘양도소득세 모델’…유럽 세제 논쟁 확산 가능성

이번 법안은 완성형이라기보다 ‘과도기적’ 성격에 가깝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덜란드 주요 정당 연합인 민주66(D66), 자민당(VVD), 기독민주당(CDA) 등은 2028년 예산안 발표 시점까지 자산 처분 시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전면 양도소득세(capital-gains) 모델’로 나아가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이 모델이 도입되면,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을 실제 매도할 때에만 과세가 이뤄져 현재보다 현금 흐름 압박은 완화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네덜란드의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다른 국가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독일 등도 디지털 자산 과세체계를 손보는 과정에 있어, 미실현 이익 과세와 양도소득 과세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 암호화폐 세제가 까다로워질수록 일부 투자자·기업들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세제 아비트라지’도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런, SEC 정조준…“트럼프 연계 크립토 기업에 솜방망이”

한편 미국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온적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워런 의원은 목요일 열린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 청문회에서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을 상대로 “현재 SEC가 지난 10년 어느 때보다 집행 건수가 적고, 투자자 보호 수준도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워런 의원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인맥·자금적으로 연결된 암호화폐 기업과 인물들이 SEC로부터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SEC는 이제 트럼프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건을 더 이상 적극적으로 추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5년 이후 SEC 집행 건수가 여러 분야에서 급감했다는 공개 통계를 근거로 들었다.

워런 의원이 사례로 든 곳에는 크라켄,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이 포함됐다. 이들 거래소는 모두 트럼프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에 각각 100만 달러(약 14억 4,280만 원)를 기부했고, 이후 SEC와의 분쟁 사건이 취하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또 트럼프 일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스테이블코인 ‘USD1’를 둘러싼 20억 달러(약 2조 8,856억 원) 규모 거래 이후 바이낸스 관련 사건이 취소된 점도 지적했다.

사면·기부·사건 취하…“정치가 규제를 잠식” 우려

워런 의원은 이어 데번 아처, 카를로스 왓슨, 트레버 밀턴 등 세 명의 금융사기 전과자가 대통령의 사면을 받은 뒤 SEC로부터도 ‘사실상 석방’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밀턴이 사면 직전 트럼프 캠프에 180만 달러(약 25억 9,704만 원)를 기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정치자금과 규제 완화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애킨스 위원장은 워런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여러 사건은 내가 취임하기 이전 이미 종결 절차에 들어가 있었고, 현재의 집행 기조 후퇴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취하된 암호화폐 소송 9건 가운데 7건은 등록 관련 쟁점 때문이었고, 이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결과”라며, 집행 완화가 아니라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애킨스 위원장은 현 행정부 출범 이후 SEC가 암호화폐 관련 신규 사건을 약 5건 개시했다는 점을 들어 “암호화폐 부문에서도 비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워런 의원의 공세로, SEC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 규제기관이라는 이미지에 균열이 생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원 청문회까지 번진 의혹…트론 창업자 소송 ‘무기한 정지’ 도마 위

SEC의 고위험 암호화폐 사건 다수 취하 결정에 대한 우려는 의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요일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애킨스 위원장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연계된 암호화폐 사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은 특히 트론(TRX) 창업자 저스틴 선을 상대로 한 SEC의 소송이 ‘무기한 중단’ 상태에 빠진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애킨스 위원장은 저스틴 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을 이유로 언급을 피했다. 이 같은 침묵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며, 디지털 자산 규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규제·과세 리스크 상시화…크립토 시장, ‘정책 변수’ 더 민감해진다

네덜란드의 미실현 이익 과세 도입과 미국 워런 의원의 SEC 압박은 서로 다른 이슈처럼 보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선 ‘정책 리스크의 상시화’라는 공통 신호로 읽힌다. 세제 강화든 규제 집행 논란이든, 각국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따라 거래소와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단기적으로는 네덜란드처럼 과세 강도가 높아지는 국가는 자본 유출과 시장 왜곡 우려가, 미국처럼 규제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국가는 감독당국 신뢰 약화와 투자심리 위축이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국제기구와 주요국이 공통의 규제·세제 원칙을 모색하는 흐름도 병행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는 보다 명확한 ‘룰 세트’가 형성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규제와 세금이 크립토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국면인 만큼, 투자자와 사업자 모두 각국 정책 변화를 단순 뉴스가 아닌 ‘사업·투자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이고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