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이 테더와 서클이 사기 피해자 자금을 준비금으로 활용해 10억 달러씩 수익을 냈다며, 이를 허용한 트럼프 대통령 서명 법안 GENIUS법을 강력히 비판했다.
33억 달러 동결… 뉴욕 검찰, 테더·서클 'GENIUS법' 정면 비판 / TokenPost.ai
뉴욕 검찰, 테더·서클 수익 비판하며 GENIUS법 정면 비판
뉴욕주 검찰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테더와 서클이 사기 피해자들의 자금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를 가능케 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GENIUS법(GENIUS Act)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와 맨해튼 검사 앨빈 브래그 등 4명의 지방검사들은 최근 공동 서한을 통해 이 법이 마치 합법성을 부여하는 듯한 ‘법적 보호막’을 제공하고 있다며, 테더와 서클이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준비금을 바탕으로 2024년에 각각 10억 달러(약 1조 4,535억 원)의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사기 피해자에 반환 의무 없다면, 범죄 조장”
검찰은 GENIUS법이 갖는 핵심 문제로, 사기나 해킹 등으로 응고된 자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부재하다는 점을 꼽았다. 이 문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해당 자금을 ‘의도적으로’ 보유할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이들의 책임 회피와 범죄 수익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테더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33억 달러(약 4조 7,966억 원) 규모의 USDT를 동결하면서 총 7,268개 지갑 주소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이 중 2,800건 이상은 미국 사법당국과의 협업을 통해 집행된 조치였다. 반면 서클은 같은 기간 1억 900만 달러(약 1,583억 원)를 372개 주소에서 동결했다.
검찰은 특히 일부 동결 자금이 분실이나 사기로 발생한 피해자의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발행사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자체 운용수익으로 활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테더는 엘살바도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자국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3년 동안 900건 이상의 법집행 요청에 협조해왔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클·테더, 엇갈린 대응…검찰 “두 회사 모두 문제”
서클의 전략책임자 단테 디스파르테는 GENIUS법이 이미 상응하는 금융범죄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클은 언제나 규제를 우선시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뉴욕 검찰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서한에 따르면 서클은 오히려 테더보다 피해자 복구에 더 비협조적이라는 것이다.
법학자인 힐러리 J. 앨런 아메리칸대학교 교수는 GENIUS법이 은행 규제처럼 준비금 요건만 명시했을 뿐, 준비금에 포함된 불법 자산의 처리 방식이나 법적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피해자 구제 조처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 서명한 GENIUS법, 정치권 논란도 확산
GENIUS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7월 서명한 초당적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으로, 발효 후 18개월 또는 관계기관 규정 제정 후 120일 이내에 시행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번 검찰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후 법 집행기관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가장 강한 비판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이 크다.
한편, 오는 11월 실시될 뉴욕주 검찰총장 선거에서는 서클과 코인베이스 등을 거친 36세 공화당 후보 쿠람 다라가 현직인 제임스 총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 다라는 제임스의 ‘과잉규제’가 뉴욕의 기업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며, GENIUS법을 지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사기 자금도 준비금이면 합법?” 헐거운 법 구조 논란
관건은 GENIUS법의 구조적인 허점이다. 기존 은행 시스템은 도난이나 사기로 확보된 자금을 보유한 경우, 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 법 집행기관과 협조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연방법에 따라 주 정부의 접근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새로운 틀 아래 놓이게 됐다.
검찰은 이미 몇 건의 사례에서 동결 자산 반환을 요청했지만 테더와 서클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지 ‘규제 논쟁’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 피해 회복과 관련된 ‘운영 리스크’로 분석된다. 이번 문제 제기는 GENIUS법의 보완 필요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향후 미국 스테이블코인 정책의 방향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