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이 AI 기반 거래 감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면서 이상 거래 탐지 속도를 높이고 있다. 첫 시세조작 실형 판결까지 나오며 규제와 법집행 모두 강화되는 분위기다.

AI 기반 '이상 거래 감시' 전면 가동…한국 암호화폐 규제 새 국면 / TokenPost.ai

AI 감시 체계 강화…한국 암호화폐 시장 감독 새 국면 진입

국내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의 이상 거래 감시에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하면서, 한국 암호화폐 산업이 새로운 규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거래소의 가격 급등락과 거래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대응 체계가 한층 정교화되고 신속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경제 등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업비트(Upbit)에 상장된 제트케이싱크(ZKsync) 토큰의 가격이 급등락한 사례에 대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문제의 가격 변동은 거래소의 시스템 점검 시간대를 전후로 극단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이터를 분석 중이며, 필요 시 정식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일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당국이 거래소의 ‘인프라 시스템’ 역할에 주목하며 감독 기준을 명확화해가고 있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는 거래소들이 시장 기반 시설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는 의미다.

AI 기반 거래 감시 시스템 전면 가동

금감원은 이 같은 시장 대응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자산 전담 정보 분석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시간대의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 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수작업 중심 감시 체계보다 훨씬 빠르게 위험 거래를 포착할 수 있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조직적인 시세조작 네트워크 탐지, 조작 자금의 원천 추적 기능까지 추가로 도입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6일 불법 자금 세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수사 중 자산을 신속히 동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범죄 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첫 실형 선고…‘감시’에서 ‘처벌’로

감시 체계의 고도화와 병행해 사법부도 암호화폐 시장 조작에 대해 본격적인 법 집행에 나섰다. 지난 수요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국내 거래소 빗썸(Bithumb)에 상장된 토큰의 시세를 조작한 혐의로 암호화폐 기업 임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첫 실형 판결로, 암호화폐 범죄에 대해 법원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 허위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시장을 왜곡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됐다.

기술 접목한 규제, 시장 신뢰 되찾을까

올해 들어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선 뚜렷한 규제 강화 기조가 감지되고 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AI 기술 도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의 자율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동시에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 수위를 통해 무분별한 시세조작 세력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 같은 흐름이 향후 국내 시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 비단 가격 등락 외에도 ‘거래의 투명성’ 자체가 시장의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