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1,250% 위험가중치를 매긴 바젤 III 자본 규제를 두고 글로벌 은행 재무·리스크 책임자들과 업계가 과도한 디뱅킹이라며 개편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약 3,000억달러 규모로 커지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도 자본 요건 완화와 차등 위험가중 적용을 검토하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연결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50% 위험가중에 막힌 비트코인…바젤 III 완화 검토, 스테이블코인 3,000억달러가 흔들었다 / TokenPost.ai

비트코인에 1,250% 위험가중…글로벌 재무 책임자들 “바젤 III, 시대 뒤처졌다”

비트코인(BTC)과 암호화폐에 1,250%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현행 ‘바젤 III’ 규제가 글로벌 은행 재무·리스크 담당자들의 정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국제 은행 규제기구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에 암호화폐 위험가중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바젤 III 체계 아래에서 비트코인과 다수의 암호화폐는 ‘최고 위험 자산군’으로 분류돼 1,250%의 자본요건이 부과된다. 이는 은행이 대차대조표에 올린 비트코인 보유액만큼을 승인된 고급 담보로 1:1 수준에 가깝게 맞춰야 한다는 의미다. 그만큼 비트코인 보유에 들어가는 자기자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다른 자산군에 비해 비용 구조가 현저히 불리하다. 반면 현금, 실물 금, 정부 발행 채권 등은 위험가중치 0%가 적용돼 은행 자본 규제에서 사실상 ‘무위험 자산’으로 간주된다.

이 같은 구조는 은행의 비트코인·암호화폐 보유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사 코인펀드(CoinFund)의 크리스 퍼킨스 사장은 “바젤 III 자본 규칙은 디지털 자산을 보유하는 데 드는 담보 비용을 과도하게 높여,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떨어뜨린다”며 “결국 은행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외면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재무관리 전문 기업 스트라이브(Strive)의 최고리스크책임자 제프 월턴 역시 이런 규제가 미국의 ‘크립토 허브’ 전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SNS ‘엑스(X)’에 “미국이 ‘세계 크립토 수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은행 규제가 바뀌어야 한다. 현재 규제는 위험을 잘못 가격 책정하고 있다”고 적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에 적용되는 비트코인·암호화폐 규제가 과도하게 보수적이어서,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연결 고리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의 또 다른 버전”…암호화폐 업계 반발 확산

BCBS는 2021년 암호화폐에 대한 자본 규제안을 처음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을 최고 위험군에 묶고, 1,250% 위험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2024년에 이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당시부터 “암호화폐를 은행 시스템 밖으로 몰아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재 규정은 은행 계좌 폐쇄, 결제망 차단 등 노골적인 ‘디뱅킹(debanking)’ 방식 대신, 자본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업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간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퍼킨스 사장은 2025년 8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건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0’ 때처럼 노골적인 차단이 아니라, 너무 비싸게 만들어 은행이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훨씬 미묘한 방식”이라며 “활동을 억누르는 또 다른 형태의 ‘목조르기(chokepoint)’”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 최대 보유 상장사인 스트레티지(Strategy)의 폰 레(Phong Le) 최고경영자도 현행 바젤 III 암호화폐 위험가중 규정의 개편을 공개 촉구하고 있다. 스트레티지는 비트코인을 사실상 ‘준 기축자산’으로 인식하며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 규제가 디지털 자산 수요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싶은 기업과 기관은 늘어나는데, 정작 이를 안전하게 담을 수 있는 은행의 재무·자본 환경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급성장에 규제 기조 변화 조짐…“1,250% 일률 적용 재검토”

암호화폐 업계와 재무 책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내부에서도 기존 기조를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감지되고 있다. 특히 시가총액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변곡점이 됐다. 온체인 실물자산 데이터를 제공하는 RWA.xyz에 따르면,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000억달러(약 434조 700억 원)에 근접한 상태다.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이어주는 핵심 인프라로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존의 일률적인 고위험 가중 방식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커졌다.

2025년 10월에는 바젤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처럼 실물 자산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담보된 토큰과,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자산을 같은 틀 안에서 1,250% 위험가중치로 묶는 현 구조를 손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 달 뒤인 2025년 11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의장 에릭 테데엔은 1,250% 위험가중치 문제를 놓고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변화 가능성을 공식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담보 요건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만약 바젤 III 자본 규제가 완화된다면, 은행의 비트코인·암호화폐 수탁·거래·중개 서비스가 보다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계가 한층 옅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정안과 시행 시기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은행권은 자기자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삼는 국제 규제 당국의 특성상, 위험가중치 조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현금, 국채처럼 ‘무위험 자산’ 대우를 받기는 어렵다”면서도 “1,250%라는 과도한 숫자가 조정되기만 해도 은행의 참여 여지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암호화폐가 기존 은행 시스템을 대체하는 ‘외부자’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앞세워 은행과 경쟁·협력하는 ‘내부자’로 변모하는 흐름 속에서 바젤 III의 향후 수정 방향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은행 자본 규제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BCBS의 다음 행보에 전 세계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규제의 틈, 선점하는 자가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된다"

바젤 III의 1,250% 위험가중 논쟁은 단순한 규제 이슈가 아니라, 향후 10년 글로벌 자본 흐름과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의 위상을 가를 ‘판 바꾸기’ 변수입니다.

은행 자본 규제가 완화되는 순간,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은 본격적으로 연결되고, 그 전에 시장의 구조를 이해한 투자자만이 진짜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토큰포스트 아카데미는 이런 변곡점을 ‘뉴스’가 아니라 ‘인사이트’로 소화하는 투자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 2단계: The Analyst (분석가) – 비트코인·스테이블코인·알트코인까지, 가격이 아닌 토크노믹스와 온체인 데이터로 프로젝트의 진짜 위험·가치를 판별하는 법을 다룹니다. 바젤 III처럼 제도권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계량하는지 이해해야, 시장이 어떤 자산에 프리미엄을 줄지 읽을 수 있습니다.

• 5단계: The DeFi User (탈중앙화 금융) – 스테이블코인이 전통 금융과 크립토를 잇는 ‘결제·담보 인프라’로 부상하는 지금, 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LP)·비영구적 손실 구조를 모르면 고이율 뒤에 숨은 리스크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규제 완화’ 뉴스에 휩쓸리는 대신, 직접 구조를 해부해 “이 수익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검증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 7단계: The Macro Master (거시·규제 사이클) – 바젤 III, 금리 사이클, 유동성 축소·완화 같은 거시 변수와 규제가 비트코인 사이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과거 사례를 통해 복기합니다. 단기 호재·악재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게임의 규칙이 바뀌고 있는가?”를 읽어내는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2026년, 규제의 방향을 읽는 능력은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생존을 좌우하는 투자 스킬입니다. 바젤 III 이후의 시장에서 당신의 포지션을 어디에 둘 것인지, 이제는 공부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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