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IEEPA 근거 관세에 제동을 걸자 현직 대통령 트럼프가 ‘섹션 122’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신규 관세를 전격 발표했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6만 8,000달러 선에서 버티고 있지만 과거 관세 국면 때처럼 ‘지연된 충격’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전했다.
10% 글로벌 관세 강행…트럼프, 대법원 제동 뚫고 ‘섹션 122’ 꺼냈다 / TokenPost.ai
비트코인(BTC)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글로벌 관세 발표 이후에도 일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후폭풍’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대법원이 기존 관세 근거법을 제동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새로운 법을 들고 나와 10% 일괄 관세를 밀어붙이면서 위험자산 전반의 변동성 확대 우려가 다시 커지는 모습이다.
대법원, IEEPA 근거 관세 제동…트럼프는 곧장 ‘새 법’로 우회
현지시간 금요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사실상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수입품에 부과해온 관세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대외경제 제재 권한을 부여하지만, 이를 일반적인 ‘관세 폭탄’ 수단으로 쓰는 데에는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를 ‘수치스러운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그동안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조항이라는 ‘섹션 122(Section 122)’를 근거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 일시적 10% 신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섹션 122는 대통령에게 최대 15% 수준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이후에는 의회가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규정이다. 문제는 조항 어디에도 ‘150일 이후 재선포 금지’ 같은 제한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50일이 지날 때마다 비상사태를 새로 선포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관세를 무기한 연장할 수 있다”는 우회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등 기존 232조 관세 유지…1,300억달러 환급은 안갯속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디까지나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에만 적용된다. 1962년 무역확장법 섹션 232를 기반으로 안보 위협을 이유로 부과된 철강·알루미늄·목재·자동차 등 기존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즉, ‘IEEPA 관세’는 막혔지만, 다른 법률을 이용한 관세 체계는 여전히 작동 중인 셈이다.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환급 문제다.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IEEPA 관세에 제동을 걸면서도, 이미 해당 관세를 납부한 기업과 수입업자들에게 약 1,300억달러(약 188조 3,050억 원) 규모의 세금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았다. 재무장관 베센트는 판결 직후 “환급 절차와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해, 글로벌 무역·제조업계에 상당 기간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과거에도 관세 때마다 BTC 급락…이번에도 ‘지연된 충격’ 가능성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은 결국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세가 또 한 번 큰 조정을 겪을지’ 여부다. 지난해 2월과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카드’를 꺼냈을 때 비트코인과 주요 알트코인은 동반 급락을 겪었다. 당시 글로벌 증시와 원자재, 환율이 함께 요동치며 위험자산 전반이 매도 압력에 시달렸다.
몇 달 전에는 실제 관세가 아닌 ‘위협’만으로도 시장이 흔들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유럽연합(EU)에 추가 관세를 경고하자, 그 시점 전후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 번 조정이 나타났다. 관세 정책이 실물무역과 경기 전망, 투자 심리를 동시에 압박하는 만큼, 디지털 자산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현재 비트코인은 약 6만 8,000달러(약 9억 8,498만 원) 선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신규 관세 발표 직후 단기 변동성은 제한적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관망 국면’에 가깝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유럽 관세 위협 때도 초기에는 가격이 잘 버티다가, 월요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자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급락이 나왔다”는 점을 상기하는 분위기다. 관세의 실질 영향과 기관·헤지펀드 자금 흐름이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계심이 남아 있다.
암호화폐 시장, ‘정책 리스크’ 상수화…변동성 확대 주의보
이번 사안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더 이상 금융시장 주변부가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 환경과 정책 리스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자산군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드러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키워 비트코인 가격을 압박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달러 패권과 통화정책 리스크에 대한 대안 자산’이라는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공존한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대법원 판결, 섹션 122 신규 관세, 1,300억달러 환급 공방 등 여러 변수가 겹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도 적잖은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시장이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반응할지는 향후 며칠간 글로벌 증시·채권·외환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